(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내 정관 제7장(법인내 부설조직)에 따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관리센터의 운영은 기구 정관 및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2장 참여사

 
3(참여사의 구성 등)

①참여사는 관리센터 가입을 완료한 인터넷 부동산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로 한다.
②참여사는 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참여사는 본 규정과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각 사의 부동산매물운영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장 운영협의회

 
4(구성)

①참여사는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9조 2항에 따른 특별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로 구성한다.

5(협의회 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자율규약,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4. 참여사의 분담금, 현장검증비, 운영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의결정족수)

협의회는 협의회 총원의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7(위원장)

협의회는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임자가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8(회의 등)

①협의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기타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장 분담금

 
9(분담금)

①분담금은 기본분담금, 특별분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본분담금은 거짓매물 검증비, 특별분담금은 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를 말한다.
③거짓매물 검증 비용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④분담금은 참여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장 규약위반 중개업소

 
10(가입제한)

①자율규약 제9조 4항과 5항의 참여사 부동산정보사이트 가입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참여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부동산정보사이트 계정 탈퇴 후 가입제한
  2. 부동산정보사이트 매물등록 및 온라인 홍보와 관련한 활동의 제한

②참여사는 본 조 ①항의 가입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환불에 관한 조치는 각 참여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중개업소가 가입이 제한되는 부동산정보사이트는 관리센터 참여사 전체로 한다.

11(매물등록제한)

①참여사는 자율규약 제9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동일 중개업소에 연속적으로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최근에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부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산정 한다. 다만, 최근에 부여한 매물등록제한이 기존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부과한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까지 제한 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와 참여사는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리센터는 현장방문 실사업체로 하여금 중개업소 방문에 앞서 현장방문 일정 및 절차 등을 중개업소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가 현장방문을 거부할 경우, 참여사는 14일간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참여사는 최근 3개월간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누적 10회 이상 받은 중개업소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참여사 부동산정보사이트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2(매물등록제한 등의 패널티 취소)

①참여사는 다음의 경우 중개업소에 부과된 매물등록제한 등의 패널티를 취소할 수 있다.

  1. 과잉경쟁에 따른 상대 중개업소의 반복적, 악의적 신고인 경우
  2. 신고를 받은 중개업소 관리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사고인 경우
  3. 기타 중개업소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참여사는 위 경우에 따라 해당 중개업소의 패널티를 취소할 시, 중개업소로부터 근거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3(중개업소의 이의신청)

①중개업소는 현장검증을 통해 참여사로부터 부과받은 매물등록제한 패널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참여사 측에 요청하여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개업소는 최초 현장검증 이후 패널티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참여사 측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 방식 및 소명자료의 요건 등은 각 참여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참여사는 중개업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신고매물이 거짓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 재검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보칙

 
14(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운영협의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5(개정)

이 규정은 운영협의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기구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칙(2012.11.20.)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3.)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22.)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5.)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