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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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집단을 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서비스를 통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도 포함한다.
2. ‘게시물’ 이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정책 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이용자 게시물 등에 대한 취급 방안에 대해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결정’ 이라 함은 위원회가 개별 게시물 등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된다.
⑤ 피해주장자 또는 게시물 작성자 등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따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위원장 1인을 들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결정 등)

① 위원회의 결정은 심의결정,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의 재 개정으로 구분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게시물 등 정책을 결정한다.
1. 이용자가 기구에 신고한 사안으로서 사무처가 기구의 판단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위원들에게 검토 요청한 사안들 가운데 위원이 상정한 건
2. 이용자의 신고 없이 위원이 상정한 건
③ 위원회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요청으로 총 3회에 한해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 외에 정관 제30조 제3호의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정책결정 안건에 대해 제4조 제6항의 방식으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의결 이전에 회원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정책 결정의 내용은 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⑦정책 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심의 결정 등의 정족수는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위원회는 심의결정에 대해 정책위원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①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건 상정사가 정책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2.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부칙(2009.3.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3) 이 운영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운영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4)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7) 이 운영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7)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