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 제39조 및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은 기구 정관 및 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2장 회의

 제3조(회의 등)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된다.
③오프라인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오프라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있어야 개의된다.
⑤오프라인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회의 2일 전까지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온라인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즉시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소집을 통보하되 의견제시 및 의결의 시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책결정은 운영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정책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심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정책 및 심의결정

제5조(범위)

①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대상으로 한다.
1.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에 관한 안건
2.정책위원이 상정한 회원사의 서비스에 관한 안건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규정하는 삭제, 임시조치 및 재게시 여부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규정하는 불법정보 여부
3.청소년유해 정보 등 유해성 여부
4.기타 정책위원이 상정하는 안건 중 위원회가 심의결정의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
③위원회 결정의 대상이 아닌 게시물 등은 각호와 같다.
1.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정보
2.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3.기타 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정보

제6조(정책결정)

①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정책합의 : 통일적인 게시물 등 처리 기준 제시
2.각사처리 : 회원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
②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9조 1호 내지 2호의 사유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6조에 의해 합의된 정책결정을 조문화하여 정책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8(심의결정)

①위원회는 심의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5조 제3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해당 없음
2.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기타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정사는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책위원 중 1인을 해당 안건의 주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9(결정 보류)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3.정책 및 심의 결정 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
4.기타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심의의 개시와 종료)

① 정책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때 심의가 개시된다.
② 심의는 위원장이 심의 결정을 확인함으로서 종료된다.
③ 안건을 상정한 정책위원이 결정 이전에 안건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 없이 심의를 종료한다.

11(결정 통지)

①위원장은 정책 및 심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회원사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 결정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신청인 혹은 회원사는 추가적인 증거 등을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장 회의록

12(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1.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회순 및 참석위원
3.부의안건 및 보고안건
4.의결내용 및 결정요지
5.그 밖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 속기 등을 할 수 있다.

13(회의록 정정)

①위원이 회의록 정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자가 정정할 수 있다. 단, 위원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1.한글, 영어, 숫자, 법조문 등을 잘못 발언한 경우
2.선후문구 및 유사 어휘로 변경할 경우
3.기타 기록의 착오를 변경할 경우

14(회의록 보존)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 보존한다.

5장 보칙

15(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부칙(2010.3.4.) 이 운영세칙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8.) 이 운영세칙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8.) 이 운영세칙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3.) 이 운영세칙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 이 운영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