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김상헌입니다.

인터넷기업들의 자율규제 의지를 담고 KISO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게시물 심의, 신고 처리 등 회원사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KISO 저널의 발간 등을 통해 KISO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자율규제의 현황을 진솔하게 공유함으로써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KISO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느끼던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하고 더 많은 기대와 함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인터넷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KISO는 지난 성과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회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사의 게시물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과 활동이 통일된 원칙과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KISO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KISO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 회원사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결정과 심의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KISO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좀더 나아가 국제적인 자율규제 기구와의 교류 및 공조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원칙들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공적 규제와 KISO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의지로 설립된 KISO의 원칙과 기준이 장기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고 법에서 일일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 요구되는 꼭 필요한 규제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함께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더 깊숙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규제가 인터넷의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역기능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율 규제는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규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이 건강한 생활의 일부이자 우리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인터넷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KISO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