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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문화방송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신고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4-02 09:46
조회
6245
(주)문화방송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신고 심의의 건 (2012.03.28)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2012심3
2. 결정일자 : 2012. 03. 28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20328090001
- 결정사항 : 해당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20328090001
- 게시물URL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3xxxxxx5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4xxxxxx3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4xxxxxx4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4xxxxxx3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4xxxxxx2
http://txxxt.dxxm.nxt/cxxp/cxxpView.do?cxxpid=4xxxxxx1
- 결 정 : 해당없음
- 표결 결과 : '해당없음' 10명
- 결정내역 :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PD수첩‘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로서
○○○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물이다. (주)문화방송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본 위원회는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여부를 분리하여 심의하였다.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주체로서 (주)문화방송 및 (주)문화방송 사장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본 건의 신청인인
(주)문화방송은 사회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소통도구를 가진 언론사이다.
언론사는 헌법이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비판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반론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판자로서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
(주)문화방송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 문화방송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문화방송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직위가 본 위원회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정책결정 제2호, 이하 '정책결정 제2호'라고만 한다)
에서 말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2호를 통해, 그러한 공인의 공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책 결정하여 적용해 왔다.
(주)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법(1988년 12월 26일 제정 법률 제 4032호)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주)문화방송의 사장은 대주주
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임명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문화방송은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문화방송은 공공성과 희소성이 있는 전파자원을 활용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전파수탁자로서의 의무와 강력한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성 보장의 의무가 다양하게 부과되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화방송의 대표인 사장은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루는 내용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인사상 의 문제점 등으로서 (주)문화방송 사장의 공적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게시물은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건은 정책결정 제2호에 의한 임시조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인용하고 있는 ‘뉴스데스크’나 ‘PD 수첩’ 내용은 공표된
언론보도물로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사회적 비평의 목적으로 일부만 사용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의 요건에 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적인 성격의 기관으로서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책결정 제2호의 임시조치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나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표결 절차를 거쳐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