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제2010-03-06호]유OO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2010.3.4.)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5-11 11:49
조회
4903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6호

KI100211190001-01

해당없음

KI100211190001-02

해당없음

KI100211190001-03

해당없음


 

□ 의안번호 [정책-제2010-03-06호]


  o 의안명 : 유OO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


 

  o 의결 내역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1]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2]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3]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2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업무수행과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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