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1. 결정일자 : 2012.9.24
2. 정책결정 : 제 16호

3. 결정내용

<정책결정 15호 추가 결정의 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제15호(2012.07.25)의 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다음 --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