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의 처리절차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6-02 12:30
조회
4084

1. 결정일자 : 2011. 06. 01
2. 정책결정 : 제 8호

3. 결정내용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의 처리절차>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