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5-03 01:59
조회
4081

1. 결정일자 : 2012.4.25
2. 정책결정 : 제 12호

3. 결정내용


<임시조치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1.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②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 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결정 등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세칙 및 정책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위원회에서 요청 받은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