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1. 결정일자 : 2010. 05. 18
2. 정책결정 : 제 5호

3. 결정내용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6.29)에서 언급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결정한다.
 

1.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중 공적 업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