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개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02 17:24
조회
2241
정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8일 개최된 제117차 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규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개정안
(전략) (전략)
13(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후략)...
13(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