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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2-14 12:41
조회
6756
안녕하세요? KISO에서 알려드립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KISO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상의 이른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KISO 세미나는 최근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여러 시각과 쟁점들,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시각과 쟁점들'에 대해,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님께서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에 이어 토론자로 몇 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권창범 법무법인 仁 대표변호사님,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님, 이승선 충남대 신방과 교수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날 세미나와 관련해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이 세미나는 '표현의 자유' 일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기보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기획팀 고아라 (Tel: 02-563-4955, arako@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