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SO 입니다.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허위정보를 이유로 하는 규제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 발제와 토론을 MBC 뉴스팀에서 촬영하여 제작하여 공유해주셨습니다.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2011. 2. 17)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발  제]

   ① 최우정 "정부, 인터넷에 대한 규제 지양해야"

   ② 박경신 "인터넷 허위정보, 민간기관들의 자율적 규제 필요"

   ③ 황용석 "허위사실, 국가 규제 정당하지 않다"

    [토  론]

   ④ 김유향 "인터넷, 따로 규제할 필요 없다"

   ⑤ 권창범 "형사적 제재에 앞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 필요"

   ⑥ 권헌영 '정부 규제 이탈과 인터넷 시장은 별개'

   ⑦ 이승선 "공간의 유지·확대를 위해 투자해야"

   ⑧ 최성진 "사회적인 자율규제로 KISO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