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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 발간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9-23 12:47
조회
7812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한 부적절한 검색어 제외 발견 못해
기준적용에서 일부 오류 있으나, 대체로 적절히 처리돼
네이버의 권리침해신고 버튼 설치 등 개선조치를 높게 평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는 23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 / 연관검색어(이하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가 제외 처리한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 목록전체를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한 것이다. KISO는 지난 1월에 2012년 9월 한 달 치를 대상으로 1차 외부 검증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검증작업을 수행한 검증위원회(위원장 김기중, 이하 검증위)는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등 검색어 제어 처리에 있어 정치적 외압 등 외부에 의한 검색어의 의도적 조작의 흔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1차 보고서에서 지적된 검색어 처리와 관련한 내부 규정 수정 등을 네이버가 적정하게 이를 수용하였는지도 평가했다.
분석결과 검증위는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한 의도적 조작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네이버가1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위는 7개 검색어 제외사유별로(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혐오성, 서비스 품질저해, 법령 및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 상업적/의도적 사용) 검색어 노출 제외 절차와 제외기준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를 전수 조사했다. 검증위는 제외 처리된 검색어의 대부분이 음란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었으며, 이용자 신고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의 대부분은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 연관검색어가 주로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자체검수를 통해서 제외 처리된 검색어의 경우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검색어가 임의로 제외 처리되지 않는 등 KISO의 정책결정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외압을 통한 검색어 조작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증위는 네이버가 권리침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관검색어 목록에 ‘신고하기’ 버튼을 추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 처리 과정에서 부정확한 분류, 일부 검색어에 대한 과도한 제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검증작업의 책임을 맡은 김기중 위원장은 “이번 검증작업은 제외 검색어 전수를 검토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며 “대체적으로 검색어 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추적할 예정” 이라고 말하였다.
검증위원회는 후속작업으로 2013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제외한 검색어의 검증 이외에도 검색어 제외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수행하는 등 네이버가 제공한 자료의 적절성 및 처리 과정 검증 및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검색어의 상업적 남용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공공성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증작업에는 기존 검증위원인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배영 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경오 변호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를 포함하여 이재신 교수(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김상순 변호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가로 검증위원으로 선임하여 그 객관성을 높였다.
검증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검색어를 익명처리하여 그 전문을 KISO 홈페이지(www.kiso.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문의: 정책운영실 나현수(nahs@kiso.or.kr, 02-563-6196)
익명화 처리되지 않은 원본은 KISO에 직접 방문하실경우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나현수 선임연구원 02-563-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