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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사상 최고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8-04-05 12:41
조회
4063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사상 최고


1월~3월 총 26,375건 신고 접수,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


호가담합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2018년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8년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 6,37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신고 접수 건수인 7,557건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2017 2018
1 2,239건 7,368건
2 2,436건 9,905건
3 2,882건 9,102건
7,557 26,375
[표1 : 2017년, 2018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가 2만 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에 이르러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에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담합’ 이슈가 있다. 호가담합이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 신고건 2
지역 신고건 3 지역 신고건
경기도 용인시 637건 경기도 용인시 1,618건 경기도 용인시 1,717건
서울시 강동구 531건 경기도 화성시 1,463건
경기도 화성시 1,211건
서울시 송파구 516건 경기도 하남시 619건
경기도 하남시 489건 경기도 성남시 505건
경기도 수원시 472건
경기도 과천시 430건 서울시 송파구 464건
서울시 성북구 370건
서울시 성동구 404건 서울시 강남구 421건
경기도 수원시 396건 서울시 서대문구 350건
서울시 송파구 346건
서울시 동대문구 361건 경기도 수원시 334건
3,764 5,774 4,116
[표2 : 2018년 1분기 ‘신고 과열지역’ 신고 접수 건수]

 

허위매물 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올려 수요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 이슈가 꼽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심화되어 미끼매물 역시 꾸준히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참여사로 가입하여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