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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춤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다시 증가세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9-11-08 15:22
조회
327

주춤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다시 증가세


3분기 허위매물 신고 24501허위매물 14112건 각각 17%15%


주춤했던 부동산 허위매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허위매물 신고와 실 허위매물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4501건으로 전 분기(2만892건) 대비 17.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허위매물량은 1만2235건에서 1만4112건으로 15.34% 늘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분기 5만9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13 조치 이후 급감해 올해 1분기 1만7195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월별로 보면 7월이 1만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7686건, 9월 6225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를 보면 서울시가 1만1435건으로 전 분기(9714건) 대비 17.72% 증가했다. 경기도는 9425건으로 올 2분기(7356건)보다 28.13% 늘었다. 인천시의 신고량은 1024건으로 전 분기(1236건) 대비 17.15% 줄어든 모습이다.

3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동 단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619건)이며, 실제 허위매물량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이 292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송도의 경우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인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고량 619건 대비 실 허위매물량은 139건에 그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은 구체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대부분의 신고가 반려되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자가 허위매물임을 유선 혹은 현장방문에 의해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허위매물량 227건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 증가가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졌다. 3위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은 재건축 호재에 따라 관심이 늘어나면서 대단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량도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11개소의 명단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논의 및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7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으며,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선임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