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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자율규제 백서' 발간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1-07 04:21
조회
3705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 이하 KISO) 2009년 설립 이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 국내외 인터넷 규제의 흐름과 KISO의 출범 및 운영 ▲ KISO의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 신고센터 운영, 세미나 개최 등 3년간의 자율규제 활동성과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KISO와 자율규제의 방향성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KISO가 지난 3년간 마련한 16건의 정책결정과 35건의 심의결정 원문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리뷰를 함께 수록하여 정책·심의결정의 배경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백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원칙적 자율규제, 예외적 공적규제’를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자율규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참여 사업자의 확대, 참여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율규제 활동, 이용자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들고 있다.

 

 

 

 

김상헌 KISO 의장은 “KISO 자율규제 백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SO 자율규제 백서는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에 배포되었으며, 백서 전문은 KISO홈페이지(www.kiso.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기획협력실 김지은 (Tel: 02-563-6198, jinikim@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