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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2-21 10:35
조회
417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12. 2. 21.

문의처 : 정책운영실 / 유정석 (02.563.6196)

135-846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5-11 한진빌딩 2층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월 16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검색서비스의 제공 △후보자 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적용된다.

KISO는 지난 2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열어 선거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정책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은 이 기준에 따라 총선, 대선 기간 중 선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KISO 회원사인 국내 주요 포털은 검색서비스 결과 현출에 있어 각 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각 포털사가 제공하는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요 포털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게시물의 경우 KISO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제한 기준(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을 적용하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또 게시물 처리에서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첨부내용 참조>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의 : 정책운영실 유정석 과장(Tel : 02-563-6196, luxya@kiso.or.kr)>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www.kiso.or.kr




 
 
 

※ 이하 정책 결정문(2012. 2. 16.)>(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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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2. 16.)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의 현출은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II. 후보자정보의 제공
1.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2. 회원사들이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의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②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III.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1. 회원사들은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사유로 하는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
① 후보자
② 예비후보자
③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④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2.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후보를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②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IV.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6.29.)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른다.
①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V. 적용범위
이 기준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VI.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기기간”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의 "선거기간"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2.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연관검색어”라 함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 등의 이름으로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5. “자동완성 검색어”라 함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자주 입력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하여 검색창 주변에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 목록을 말한다.
6. “후보자정보”라 함은 후보자의 사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