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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KISO 포럼 공동 토론회' 인터넷에서의 정치행동주의: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안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28 16:18
조회
764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서의 정치행동주의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경

○ 온라인 정치행동주의는 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수이거나 약자인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제화할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원격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요소로 그 장점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치행동주의는 이념의 극화(Polarization)를 가져거나, 이렇게 양극화 된 정치 지형에서 반대 진영의 논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경우 여론공간의 왜곡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양극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여론공간에서의 부정적 현상을 규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의 단점만을 가져올 뿐, 원인인 양극화된 정치행동주의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 본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여론공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의 양극화된 여론 공간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현상 규제가 과연 인터넷 상의 양극화와 여론공간의 왜곡을 막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건강한 여론 공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한다.

개요

○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14:30~16: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KISO,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 사 회 : 조화순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장)

○ 발제자 : 2인

- 제1발제 : 온라인 여론 공간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제2발제 : 인터넷 여론 공간의 규제 – 이론과 실제 -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토론자 : 4인(가나다순)

-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