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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적극 대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화학물질안전원 맞손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3-08-07 14:19
조회
478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유통 방지 적극 대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화학물질안전원 맞손

8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손잡고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KISO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이인호 KISO 이사회 의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화학물질안전원 박봉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1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대책 일환으로 민간 감시체계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감시단은 인터넷상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에 게시되는 화학물질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조치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위법한 물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페이지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KISO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KISO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 후 회원사에 전달하여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인호 KISO 의장은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불법유통이나 폭발물 제조 등을 담은 유해정보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화학물질안전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건강·생명, 안전‧피해 예방과 직결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정책의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KISO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

※ 보도자료 다운로드 : 화학물질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적극 대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화학물질안전원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