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2024 총선 앞두고 공정 선거 위한 회원사 간담회 개최    KISO, 공정 선거를 위한 자율규제 협력 강화 선거 기간 법 위반 사례 및 대응 방안 공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회원사와 함께 공정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ISO는 23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뽐뿌, 클리앙, SLR클럽, 튜닙 등 회원사 실무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KISO는 지난 2011년부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원사가 준수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KISO는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로 의심될 경우 회원사는 후보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동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설명, 위반 사례 공유, 회원사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딥페이크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법규 운용 기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공정 선거를 위한 사업자의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KISO 차원에서 회원사를 지원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장(ellee@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