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광고 심의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을 받은 광고물에 대해 광고의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여 매체사와 광고주의 자율적인 광고 집행을 돕기 위한 사전자율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대상
온라인 매체사의 노출형 광고(Display Ad) 제작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광고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광고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의신청 안내
- 아래의 심의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된 심의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kiso@kiso.or.kr) 또는 팩스(02-563-4929)로 접수해주십시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절차
- 심의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통보되며, KISO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신청 시 본 심의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국내 광고심의 현황
국내 온라인광고 심의는 품목에 따라 법정심의와 자율심의로 구분됩니다. 법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법정사전심의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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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의대상 | 유관법령 | 시행기관 | 심의범위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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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심의 |
사전심의 | 의료광고 | 의료법 | 대한의사협회 | 의사, 병·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제외),조산원 | 심의매체: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 |
http://www.admedical.org |
| http://www.kda.or.kr (02-2024-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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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협회 | 치과의사, 치과병·의원,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사 설립) | ||||||
| http://www.akom.org (02-265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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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광고 | 의료기기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기를 전문잡지, 전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 http://www.kmdia.or.kr (02-596-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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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광고 | 약사법 | 한국제약협회 |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전염병예방용 의약품, 의학·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허용 | http://www.kpma.or.kr (02-581-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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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 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 http://www.hfood.or.kr (02-3153-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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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mrb.or.kr (02-3153-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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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심의를,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진행 | ||||
| 식품광고 | 식품위생법 | 한국식품산업협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에 대한 심의 | http://www.kfia.or.kr (02-3470-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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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심의 |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의 | http://www.grb.or.kr (02-2006-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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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심의 | 사전사후심의 | 금융투자상품광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금융투자업규정 제 4-12조를 근거로 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 http://www.kofia.or.kr (02-200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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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광고 | 대부광고 자율규제규정 |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광고물에 관한사전·사후심의 | http://www.clfa.or.kr (02-3478-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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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광고 | 생명보험광고 선전에 관한규정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보험업 감독규정 제4-34조의2를 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 http://www.klia.or.kr (02-2262-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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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광고 선전에 관한규정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보험업 감독규정 제4-34조의2를 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 http://www.knia.or.kr (02-370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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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광고 |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 한국주류산업협회 | 주류제조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 http://www.kalia.or.kr (02-761-8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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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광고 | 화장품법 | 대한화장품협회 | 광고자문위원회가 화장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http://www.kcia.or.kr (02-785-7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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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