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여민수입니다.

인터넷은 모바일과 결합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에서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일상의 범위를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어디로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써 기능하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이용자간 권리 분쟁 같은 역기능 발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기능을 공적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 할 경우 자칫 인터넷이 갖는 장점인 참여적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대안으로 인터넷 기업들은 뜻을 모아 2009년 KISO를 출범시켰습니다. KISO는 ‘자율규제’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KISO는 출범 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 신고처리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광고심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등으로 자율규제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당면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하고, KISO 저널을 발간해 인터넷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UGC 협의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종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자율규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써왔습니다.

KISO는 정부,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해 새로운 자율규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KISO는 인터넷 공간이 참여적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역기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율규제의 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여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