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정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5호

KI100201150001-01

해당없음

KI100201150001-02

기타 필요한 조치(임시조치)

KI100201150001-03

기타 필요한 조치(임시조치)

KI100201150001-04

작성자 게시물 삭제로 심의불가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xxxxx=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필요한 조치’ (임시조치)
[표결 결과] 기타 필요한 조치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알려진 바와 같이 박대성이 아니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나, 법원은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4.20. 사건2009고단304)을 한 바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심의 대상 게시물과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처리를 요청할 때 정책결정 제2호상의 일반원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 등을 하여야 한다.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필요한 조치’ (임시조치)
[표결 결과] 기타 필요한 조치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알려진 바와 같이 박대성이 아니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나, 법원은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4.20. 사건2009고단304)을 한 바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심의 대상 게시물과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처리를 요청할 때 정책결정 제2호상의 일반원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