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비록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