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단풍이 고즈넉하게 물 드는 가을, 그래도 KISO 회원사는 멈추지 않는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붉은 단풍이 고즈넉하게 물 드는 가을, 지난 10월 18일, 제2회 KISO 회원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첫 간담회 이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KISO 회원사 실무진분들 역시 많은 이야기 거리를 풀어 주셨습니다.

 

1. 가짜 뉴스 관련 이슈

 

 

첫 이야기는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관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KISO는 지난 4월 정책규정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5월에는 회원사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가짜 뉴스를 처리할 수 있는 KISO 종합신고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KISO 또한 회원사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자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팀 심재필 연구원이 가짜 뉴스에 대한 간단한 발표 자료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심재필 연구원은 KISO 정책규정과 더불어 현재 가짜 뉴스를 다루는 학계의 논의, 정부의 대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KISO 회원사 실무진분들의 토론! 사실, KISO 회원사 대부분이 커뮤니티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별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슈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실상 커뮤니티 내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신고도 없고 외부에서 가짜뉴스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관련 이슈가 거의 없다는 것이 KISO 회원사 실무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KISO 회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이 처리되고 있고 각 커뮤니티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이른바 ‘어그로’ 등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우려 섞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회원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정교한 가짜가 많을 텐데, 이것을 특정 시간 동안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척이나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2. 커뮤니티 운영 관련 이슈

 

“……혹시 이런 일 없으셨어요?”

 

KISO 회원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나 문제를 겪곤 합니다. 특히 이용자 제재와 같은 부분은 모든 회원사가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으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커뮤니티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된 논의 내용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내 규칙 위반 등으로 약관을 어겨 강제 탈퇴 당한 회원이 재가입을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회원사가 탈퇴 당한 회원은 일정 기간 재가입을 할 수 없도록 약관을 마련해 두었다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혐오 표현과 관련된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창의적인 우리말(!)의 특성상,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KISO에서는 올해 말쯤 공개를 목표로 욕설 DB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KISO 회원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일관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을 논의 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운영진을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입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실무진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커뮤니티에서 A라는 회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품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이 게시물을 본 다른 회원들은 바이럴 게시물에 해당한다며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운영진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바이럴 게시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상 커뮤니티 운영진이 부담하는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진이 바이럴 게시물을 방임한다고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10월 18일 KISO 회원사 간담회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발생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며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용자 보호, 표현의 자유 보호와 그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한 KISO 회원사 정기 간담회! 다음 3번째 간담회에서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