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에 몰려 4분기 허위매물 신고 4만1205건…전년 대비 2배 증가 12·16 대책 발표 이후 신고 주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 가량인 4만1205건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1만59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8월(7686건), 9월(6225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	허위매물량
2018년	3분기	50,913	24,165
	4분기	20,728	11,254
2019년	1분기	17,195	10,113
	2분기	20,892	12,235
	3분기	24,501	14,112
	4분기	41,205	22,908

[표1 : 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신고 건수 및 허위매물량 통계(단위=건)]

2019년	월별 신고 건수
1월	5,814
2월	5,198
3월	6,183
4월	6,408
5월	6,560
6월	7,924
7월	10,590
8월	7,686
9월	6,225
10월	9,360
11월	14,333
12월	17,512
계	103,793

[표2 : 2019년도 월별 신고 건수(단위=건)]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신고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보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4660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2월 9~15일 4461건, 12월 16~22일 3827건, 12월 23~29일 3103건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2018년	2019년
9월	21,437	6,225
10월	8,926	9,360
11월	6,561	14,333
12월	9,978	17,512

[표3 : 2018년도, 2019년도 9~12월 신고 건수(단위=건)]

	신고 건수
12.2~12.8	4,660
12.9~12.15	4,461
12.16~12.22	3,827
12.23~12.29	3,103

[표4 : 2019년 12월 주간 신고 건수(단위=건)]

지역별 분석 결과, 지난해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고, 서울시가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바짝 쫒았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p(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p 감소했다.

2018년				2019년
총신고	지역별		비율	총신고	지역별		비율
116,012	서울시	43,936	37.9%	103,793	서울시	43,648	42%
	경기도	58,204	50.2%		경기도	43,839	42.2%
	인천시	5,590	4.9%		인천시	4,637	4.5%

[표5 : 2018년도, 2019년도 광역시도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단위=건) 및 비율]

시군구 기준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1~3위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였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시‧군‧구 단위)	신고 상위 지역	신고건수
	경기도 용인시	8693
	서울시 송파구	5387
	서울시 강남구	5284
	경기도 수원시	4890
	서울시 서대문구	4659
	경기도 성남시	4342
	경기도 화성시	4207
	경기도 고양시	4032
	서울시 서초구	3089
	서울시 강동구	2862

2019년 (시‧군‧구 단위)	허위매물량 상위 지역	건수
	경기도 용인시	4210
	서울시 강남구	2546
	경기도 고양시	2496
	경기도 수원시	2448
	경기도 성남시	2315
	서울시 서대문구	2272
	서울시 송파구	2253
	경기도 화성시	2084
	서울시 강동구	1682
	서울시 강서구	1533

[표6 : 2019년 1~12월 시군구별 신고 건수 및 허위매물량 상위지역 순위(단위=건)]

지난해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KISO는 분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KISO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KISO는 “민간에서 사전에 매물을 전수 확인하고, 사후에 신고를 받아 허위매물 검증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현재 공실클럽, 네이버부동산,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파인,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스마트하우스, 스피드공실,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선임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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