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ISO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14:30~16:00

장소 : 국립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KISO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KISO 포럼은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내 문제들에 대한 자율규제 측면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KISO포럼이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ISO포럼은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KISO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재신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의 명과 암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진행된 제1 발제에서는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진단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법학박사)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유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가상의 공간에서는 더 많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므로 현실과 연계된 윤리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표현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든,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반드시 실존하는 것에만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아바타 역시 인격권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공익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