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의 공식 소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공청회]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5-07 14:04
조회
15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적 규제 논의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 법률상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재산권 및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KISO가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허위성·조작성 판단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해관계자 참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균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행사 개요
• 행사명: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진행 • 사회: 이창준(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 프로그램 14:00~14:05 | 개회 및 안내 14:05~14:20 | 인사말 •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14:20~15:20 | 주제 발표 • 1주제(20분):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주제(40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KISO 정책위원) 15:20~15:30 | 휴식 15:30~16:50 | 세션2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 •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6:50~17:00 | 종합 평가 및 답변 •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