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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 개최안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8-25 18:09
조회
474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연회]


실무자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 개최안내



150825_강연회 초청장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14:00~15:00

장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페이스 (선릉역 10번출구 5분거리)

주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상 : 관련 사업자 및 운영자 (온라인 사전등록 필요)
   

강연 내용


 

제1강연 : 불법 및 권리침해 정보 규제 법제와 관련 판례 및 소비자리뷰게시물에 관한 사례 분석 <법무법인양재 김기중 변호사>


 주요 내용 :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논리와 사례를 정리하고(이른바 'ISP책임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을 중심으로 한 규제 법률과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리뷰게시물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과 게시판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책임관계를 조망하고자 함


제2강연 : 불법 및 권리침해 게시물 처리 실무 <다음카카오 김대기 파트장>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동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업무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