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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정부 규제는 ‘미디어 불구’ 불러
지난 3일 출범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창희 위원장
 

  »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창희 위원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자율 규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자율 규제를 무시한 타율 규제는 미디어 환경을 불구로 만들어 정신생활을 피폐화시킵니다.”

포털 게시물 관리 공동결정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 추진

새로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김창희(51·사진)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자율 규제’가 우리 정신생활과 미디어 세계의 핵심적 장치라고 역설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이 모여 지난 3일 출범시켰다. 이 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프레시안> 편집국장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25년간 <동아일보>와 <프레시안>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사내 공정보도위원회와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게시물 관리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갖고 있던 포털들이 공통된 정책을 만들어 지키기 위한 민간 자율기구다. 사이버 모욕죄와 모니터링 의무화 등 포털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기구 설립 배경에 대해 “국내 포털은 10년이 넘도록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고민해 왔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며 “지난해를 거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이 포털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 최진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인터넷 상황에서 포털 업계는 혼란에 직면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 보도를 언급한 게시물을 포털들이 경찰 요청으로 삭제하는 등 권력기관의 입김에 좌우되는 현실과 입법을 통한 타율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업계는 자율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 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 강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선언과 비슷한 것을 만들 계획이 있으나, 내용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포털 업계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공통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트나 파란 등 대기업 기반의 포털과 다음 등 벤처로 출발한 포털은 기업 성격이나 게시물 정책에서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내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포털의 공동모임 자체가 처음”이라며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더라도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기업 기반의 포털들도 자율 기구의 결정에 잘 따를지 우려스럽다는 물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운영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대표사를 맡고 인력을 지원한 에스케이컴즈를 들었다. 외부 입김에 더 민감한 대기업 기반 포털일수록 자율 기구에 기대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글·사진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