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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분기 허위매물 신고 1만7195건…전년 대비 35% 감소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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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9 16:19
조회
2910

1분기 허위매물 신고 17195전년 대비 35% 감소


서울시 송파구 1249건 최다 신고량 기록


서울(42%), 경기(36.3%)제치고 5분기 만에 신고량 1


484개소 중개업소에 620건 페널티 부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해지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유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총 1만7195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2만728건) 대비 17%, 전년 동기(2만6375건)에 비해 35% 줄어든 수치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허위매물이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8 2019
1 7,368건 5,814건
2 9,905건 5,198건
3 9,102건 6,183건
26,375 17,195

[표1 : 2018년, 2019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허위매물 신고는 1분기 누적 기준 서울시가 72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6244건), 인천시(1099건) 등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았으나, 5분기 만에 서울의 허위매물 신고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질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신고 건수 상승을 견인했다.
20181분기 20182분기

지역별


신고건수


26,375


지역별 비율

17,996


지역별 비율
서울시 10,510 40% 서울시 6,043 33.6%
경기도 13,634 51.7% 경기도 9,373 52.1%
인천시 660 2.5% 인천시 667 3.7%
20183분기 2018 4분기 20191분기
50,913 지역별 비율 20,728 지역별 비율 17,195 지역별 비율
서울시 20,581 40.4% 서울시 6,802 32.8% 서울시 7,232 42%
경기도 25,387 49.9% 경기도 9,810 47.3% 경기도 6,244 36.3%
인천시 2,563 5% 인천시 1,700 8.2% 인천시 1,099 6.4%

[표2 : 2018년~2019년 1분기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및 비율]


20184분기(·구 단위)


지역 신고건
경기도 용인시 2027
경기도 수원시 1358건
서울시 송파구 1055건
경기도 고양시 1043건
서울시 강남구 942건
경기도 화성시 916건
인천시 서구 728건
경기도 부천시 705건
경기도 성남시 691건
인천시 연수구

618건


20191분기(·구 단위)


지역 신고건
서울시 송파구 1249
서울시 강남구 1120건
경기도 용인시 966건
서울시 서대문구 723건
경기도 수원시 715건
경기도 고양시 617건
경기도 화성시 596건
서울시 서초구 578건
경기도 성남시 509건
인천시 연수구

398건


[표3 :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신고 건수 상위 10개 지역(시·구 단위)]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로 1249건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진행된 9510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서울시 강남구(1120건) △경기도 용인시(966건) △서울시 서대문구(723건) △경기도 수원시(715건) △경기도 고양시(617건) △경기도 화성시(596건) △서울시 서초구(578건) 등 순이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인천시 서구와 연수구의 경우도 신고 열기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신고처리 결과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종료한 건, 유선검증과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을 허위매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가 1분기 1만113건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분기(1만1254건), 전년 동기(1만4763건) 대비 각각 10%, 31%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3867건으로 전 분기(5297건)와 전년 동기(6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은 허위매물 건수가 354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271건)보다 43% 줄었으나, 전 분기(3429건) 대비 3.5%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총 14개소로 전년 동기(23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20181분기 20191분기
제재 중개업소 업소 수 826개소 484개소
페널티 건 1182건 620건
공정위 제출 중개업소 23개소 14개소

[표4 : 2018~2019년도 1분기 허위매물 중개업소 제재 현황]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전체적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중개업소간 경쟁이 심화돼 미끼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매물이 줄어들려면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KISO에서 매물을 올리기 전, 신고가 발생한 이후 사전·사후 검증 서비스를 해오고 있으므로 민간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돼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2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선임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

 

 

http://old.kiso.or.kr/download/MOU/190415_KISO.pdf
http://old.kiso.or.kr/download/MOU/190415_KIS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