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KISO포럼 개최,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8일 오후 2시, 광화문 S타워 버텍스홀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

온라인 공간에서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이인호, 이하 KISO)가 8일 오후 2시 광화문 S타워 버텍스홀에서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2 KISO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KISO의 선도적 자율정책 사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2009년 설립된 KISO는 개별 사업자 차원의 순수 민간 자율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로서 자율규제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평가받는 KISO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해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승선 교수는 “이용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법적 개입과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나, 표현활동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모델을 선택하고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한국적 자율규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KISO의 사례는 자율규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KISO는 개별 사업자 차원의 순수 민간 자율규제 단체로, 사업자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스스로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정책위원회가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전원 합의로 정립하고, 모든 회원사들은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약관 등에 반영해 즉각적인 정책 시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KISO는 입법에 앞서 자체적으로 ‘임시조치 및 불법·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판단 기준,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인터넷상 차별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청소년 보호 조치’ 등 굵직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온 바 있다.

KISO는 설립 10주년인 2019년부터 기존의 게시물과 검색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분야로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 등 15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 2022 KISO포럼 개최,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