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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발표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4-25 10:46
조회
4119

  

<KISO,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발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최세훈)는 4월 17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특정한 개인 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KISO는 정책결정문을 통해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기존 정책결정을 개정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본 결정은 삭제 요청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바로 본 정책을 적용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특정 개인의 이름 등의 검색어 옆에 그러한 단어가 포함된 연관검색어 등이 현출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 낙인효과와 함께 사회적 갈등 및 집단 양극화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결정을 통해 인터넷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매체로 인식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결정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문의 : 정책운영실 나현수 선임연구원 (Tel: 02-563-6196, nahs@kiso.or.kr)>

     


     

※ 첨부 : 정책 결정문(2013. 4. 17.) (全文)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 2항 2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②-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