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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작성자
kiso
작성일
2009-09-30 03:39
조회
5562
 

KISO,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포탈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KISO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에 대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학부 교수,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병선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희 KISO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뜻있는 연구자들 및 시민사회와도 함께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보다 의미있는 규범을 갖게 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에 대해 ▲KISO의 기능 실질화 ▲구성의 개방과 참여의 보장 ▲정부규제와의 협력 ▲국제적 활동의 강화 등을 제안했고,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관련해 ▲임시조치 등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 등으로 분야를 나누는 가운데 각각의 분야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엄열 팀장은 인터넷 상의 규제 문제와 관련해 "범법자 엄중 처벌,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 자율규제의 우선, 공적 규제의 최소화 등 4대 원칙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서도 이런 원칙들 위에서 자율규제를 이끌어내고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것이 공적 규제와 어우러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찬 숙대 교수는 "사업자 주도의 규제보다는 이용자 참여, 공적기관과의 유기적 보완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1차 KISO 정책세미나 자료는 KISO 홈페이지의 자료실 > 세미나·토론회 자료실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