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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7-07 15:15
조회
461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15. 07. 02
문의처 : 정책운영실 / 나현수 책임연구원(02.563.6196)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삼성동 143-37) 현대타워 7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이석우, 이하 KISO)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페이스에서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인 업체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해온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업체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인터넷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관계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조치(특히 임시조치)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것이었고,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에 선고한 판결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비자 리뷰 게시물은 비록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작성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외 다른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게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의 주장인지 여부가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 업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시가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번 토론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양재)가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과 균형문제’를,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나현수 책임연구원(KISO)·고아라 선임연구원(KISO)이 ‘소비자 게시물 관련 처리기준 등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계에서 안정민 교수(한림대 법행정학과), 이승선 교수(충남대 신문방송학과), 소비자 측에서 이경아 팀장(한국소비자원), 상대방 업체 측에서 김호진 대표(산타크루즈 캐스팅 컴퍼니), 인터넷 기업 측에서 이봉희 대표(클리앙),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나다순>이 토론에 나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에 게시된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토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겪고 있는 경쟁사 어뷰징, 허위정보 유포 등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책운영실 나현수(nahs@kiso.or.kr, 02-563-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