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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00 의원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의 건 (10. 07. 13.)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7-13 04:53
조회
5298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07-02-01호
2. 결정일자 : 2010. 07. 13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0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2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3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4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5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6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7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8)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8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9)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9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0)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0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2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3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4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5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6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7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1
- 게시URL : http://bbs2.xxxxx.media.xxxx.net/gaia/do
/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85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
(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0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2
- 게시URL : http://bbs2.xxxxx.media.xxx.net/gaia/do
/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x2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0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3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
/debate/readxxxxId=D101&articleId=28xx86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o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
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0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4
- 게시URL : http://bbs2.axxxx.media.x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xeId=7xx1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
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
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
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0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5
- 게시URL : http://bbs1.xxxx.media.xxx.net/gaia/do
/debate/reaxxsId=D101&articleId=28xx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
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
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0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6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
/debate/reaxxxxsId=D115&articleId=10xxx7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
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
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
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0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7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xicleId=7xxx7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
(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08)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8
- 게시URL : http://bbs1.xxxx.media.xx.net/gaia/do/debate/read?
bbsId=D115&axxeId=104xx2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09)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9
- 게시URL : http://bbs2.xxx.media.xxm.net/gaia/do/kin/read?bbsId=K153&artxxd=75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0)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0
- 게시URL : http://bbs2.xx.media.dxxx.net/gaia/do/kin/readxxxId=K153&articleId=xxx51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1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
/kin/reaxxxxsId=K153&articleId=xxx44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
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
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2
- 게시URL : http://bbs2.xxxa.media.dxxx.net/gaia/do/kin/read?
bbsId=K15xxxxicleId=7xxx7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3
- 게시URL : http://bbs2.axxx.media.xxxx.net/gaia/do/kin/read?
bbsIxxx53&articleId=69xxx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4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net/gaia/do/kin/read?bbsId=KxxxxarticleId=6xxx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5
- 게시URL : http://bbs2.axxxx.media.dxxxnet/gaia/do/kin/read?
bbxxxx153&articleId=5xxxx0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6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kin/read?
bbsxxxx153&articleId=5xx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국회 발언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7
- 게시URL : http://bbs2.xxx.media.dxxx.net/gaia/do/kin/reaxxxxId=K153&articleId=7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07-02-01호
2. 결정일자 : 2010. 07. 13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0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2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3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4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5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6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7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8)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8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09)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9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0)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0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2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3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4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5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6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1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7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1
- 게시URL : http://bbs2.xxxxx.media.xxxx.net/gaia/do
/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85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
(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0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2
- 게시URL : http://bbs2.xxxxx.media.xxx.net/gaia/do
/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x2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0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3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
/debate/readxxxxId=D101&articleId=28xx86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o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
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0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4
- 게시URL : http://bbs2.axxxx.media.x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xeId=7xx1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
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
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
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0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5
- 게시URL : http://bbs1.xxxx.media.xxx.net/gaia/do
/debate/reaxxsId=D101&articleId=28xx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
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
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0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6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
/debate/reaxxxxsId=D115&articleId=10xxx7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
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
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
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0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7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xicleId=7xxx7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
(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08)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8
- 게시URL : http://bbs1.xxxx.media.xx.net/gaia/do/debate/read?
bbsId=D115&axxeId=104xx2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09)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9
- 게시URL : http://bbs2.xxx.media.xxm.net/gaia/do/kin/read?bbsId=K153&artxxd=75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0)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0
- 게시URL : http://bbs2.xx.media.dxxx.net/gaia/do/kin/readxxxId=K153&articleId=xxx51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
-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1)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1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
/kin/reaxxxxsId=K153&articleId=xxx44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
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
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2)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2
- 게시URL : http://bbs2.xxxa.media.dxxx.net/gaia/do/kin/read?
bbsId=K15xxxxicleId=7xxx79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3)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3
- 게시URL : http://bbs2.axxx.media.xxxx.net/gaia/do/kin/read?
bbsIxxx53&articleId=69xxx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4)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4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net/gaia/do/kin/read?bbsId=KxxxxarticleId=6xxx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5)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5
- 게시URL : http://bbs2.axxxx.media.dxxxnet/gaia/do/kin/read?
bbxxxx153&articleId=5xxxx0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6)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6
- 게시URL :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kin/read?
bbsxxxx153&articleId=5xx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국회 발언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17)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7
- 게시URL : http://bbs2.xxx.media.dxxx.net/gaia/do/kin/reaxxxxId=K153&articleId=7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 결정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