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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oo 감사위원의 명예훼손 주장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 건 (10. 10. 19.)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10-21 04:45
조회
5329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10-01-01호
2. 결정일자 : 2010. 10. 19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010121600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1012160001
- 게시URL : http://bbs1.axxxx.media.xxxxnet/gaia/do/dexxte/read?
bxxxd=D003&articleId=3xxxx77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은oo 감사위원이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 증언 및 4대강 사업
의 감사를 맡았던 일과 관련하여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KISO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물의 내용도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
며, 신청인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
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10-01-01호
2. 결정일자 : 2010. 10. 19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01012160001
- 결정사항 : 1.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1012160001
- 게시URL : http://bbs1.axxxx.media.xxxxnet/gaia/do/dexxte/read?
bxxxd=D003&articleId=3xxxx77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1명
- 결정내역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은oo 감사위원이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 증언 및 4대강 사업
의 감사를 맡았던 일과 관련하여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KISO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물의 내용도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
며, 신청인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
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