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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포털,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한다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3-11-14 09:25
조회
2564
 


국내 포털,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공동 마련 총 5만1000여 개 검색어 공동 관리…

청소년 보호 강화





국내 포털들이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포털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KISO는 지난 2017년 2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수립했다. 이어 2018년 5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회원사가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검색어 DB를 통합하고 이를 적용해 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실행 방안 등 세부적인 실무 지침 마련 필요성에 따라 KISO 특별분과 산하의 자율규제DB 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회원사 운영 실무진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정의, 처리 절차와 유형 등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란 청소년에게 검색어 자체만으로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색어와 검색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유해한 결과를 노출시킨다고 판단되는 검색어를 의미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의 분류는 크게 ‘불법정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선정적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기타 유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로 구분된다. 회원사들은 이 검색어 DB에 포함된 검색어가 입력된 경우,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비로그인 이용자나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3사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신규 추가나 예외처리 및 해제가 필요한 검색어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사간 협의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 리스트에 추가된다.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조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할 때는 검색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 나타나는 콘텐츠의 불법‧유해 정도, 검색결과 내 부적합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되면 회원사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청소년 보호 검색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검색 결과를 제한하지 않고 정보성 콘텐츠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를 노출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KISO와 포털 회원사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총 5만1000여개에 달한다. KISO와 회원사는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 검색어 DB를 정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KISO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한 통합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DB를 필요로 하는 곳에 API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황용석 KISO 자율규제DB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포털 회원사들이 유해한 검색어나 검색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화된 기술적 방식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생성, 관리, 처리방식 등을 공개한 것으로 기술적 자율규제 수단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기술적 수단과 규약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사례로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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