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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 상반기 허위매물 제재 중개업소 1392개소…전년 대비 40% ↑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8-07-09 13:09
조회
8251
 

올 상반기 허위매물 제재 중개업소 1392개소전년 대비 40%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부동산 매물 검증 상반기 통계 발표


3회 이상 허위매물 등록 중개업소, 지난해 견줘 4.5배 증가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1~6월) 1392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개(약 36.9%) 증가한 수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됐으며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92개 중개업소가 받은 매물 등록 제재 건수는 1807개에 이른다. 제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개(약 51.6%)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개에 그쳤던 이 수치가 올해 상반기 27개로 4.5배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의 노출이 종료된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7일,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도 7일의 매물 등록 제한 제재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72건(3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만6547건(약 149%) 증가했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가 1만3813(31.1%)으로 많았다.

 

이밖에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6389건(14.4%), ‘경매매물’은 300건(0.7%)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는 2만3871건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클린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2017, 2018년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및 패널티 부여 중개업소 비교 현황

※ 월 3회 이상 패널티 부여 중개업소의 경우,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제출하고 있음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총 신고건수 17,824건 유형별 비율 44,371건 유형별 비율
허위가격 7,349건 41.2% 허위가격 23,869건 53.8%
거래완료 6,325건 35.5% 거래완료 13,813건 31.1%
기타 3,969건 22.3% 기타 6,389건 14.4%
경매매물 181건 1% 경매매물 300건 0.7%
패널티 중개업소 1,017개 중개업소에게

1,192개 패널티 부여
1,392개 중개업소에게

1,807개 패널티 부여
공정위 제출 중개업소 6개 업소 27개 업소
 

[2] 20181~6월 허위매물 등록 제재 중개업소 소재지 현황

 
서울 801 지역  
송파구 98건
서초구 89건
강남구 85건
성동구 78건
강동구 71건
경기도 829 지역  
용인시 192건
화성시 149건
성남시 95건
과천시 73건
수원시 58건
※ 문의 : 곽기욱 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