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네이버‧카카오 등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KISO 회원사가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통합 적용키로 했다. 국내 대표적인 검색서비스 기업인 두 회사가 공동으로 DB를 구축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8일 두 회원사 간에 협의를 통해 통합된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를 지난주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검색어’란 청소년이 열람 또는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등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검색결과 가운데 일부가 노출에서 제외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 검색어는 각 사업자 별로 관리·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자 별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의 등록 기준이 달라 청소년 보호에 취약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유해 검색어가 과도하게 등록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2017년 2월 청소년 유해 검색어의 공동 관리를 위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신설된 정책규정은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검색어의 검색 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등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기준은 KISO 산하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위원장 :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온청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KISO 온청위는 지난해 3월 네이버·카카오 두 회사에게서 각 회사가 등록한 청소년 유해 검색어 목록을 받아 통합 청소년 유해 검색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먼저 제공받은 검색어를 △성인·음란성 △유해 약물·유해 물건·유해 업소 △사행심 및 불법행위 △잔혹·혐오성 등 4개 범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검토해 17가지 세부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검색어를 DB로 만든 것이 이번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이다.

이번 DB 적용 이후에도 KISO 온청위는 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DB에 신규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검색어를 발견한 사업자는 먼저 자사 서비스에 임시로 적용한 후 KISO 온청위를 통해 공유하고, 온청위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청소년 유해 검색어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온청위는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를 검토하여 등록 당시와 달리 선정이 불필요해진 검색어를 청소년 유해 검색어에서 제외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본 DB는 네이버·카카오 외의 다른 회원사가 요청하면 해당 DB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KISO는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 통합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한 DB 통합 및 구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완 KISO 온청위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한 공동 DB 구축 사업 등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법제 전문가인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를 통합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련 업계의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일원화된 관리 절차를 통해 성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문의: 박연규 선임연구원 (maybe06290@kiso.or.kr, 02-6959-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