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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허위 신고자 제재 늘었다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0-12-07 13:57
조회
1847
10월 허위 신고자 제재 늘었다
인증 방법 변경 등 프로세스 개선…신고자 페널티 부과율 연속 상승
허위매물 신고 건수 부산 전국 1위…시장 과열 영향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며 부산 지역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10월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8월 2.06%(271명)에서 9월 2.83%(195명), 10월 3.50%(263명)로 늘어났다.

[그래프 : 월별 신고자 페널티 변동 추이(2020.08.~10.)]

신고자 페널티는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다. 총 14일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매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검증력 상승과 신고자 인증 방법 변경 등 시스템 개선으로 파악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9월 검증 개선을 위해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아울러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 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신고자 검증 방식을 개선한 이유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도 선량한 중개사의 피해를 낳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SO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담합 등의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시장 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며, 10월 부산지역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9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시도별)]          [표 2 :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시도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산이 10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시도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3위(859건)를 차지한 반면 10월에는 전체 7524건 중 2129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 허위매물 신고 건수 비율도 지난 9월 13%에서 10월 28%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984건(26%)으로 2위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9월 2040건(30%)을 기록해 신고 건수 2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685건(22%)으로 3위로 떨어졌다.

10월 허위매물 신고건 동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이 허위매물 신고 최다 지역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2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4위 부산시 남구 대연동 등으로 1위부터 10위 중 7개가 부산지역으로 파악됐다.

[표 3 :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동별)]

KISO 관계자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 또한 부산지역이 많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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